부동산 취득세 총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을 취득할때 들어가는 세금중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할때 들어가는 세금으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가 있습니다.

 

 

 

 

 

 

 

 

 

 

 

◎ 취득세 ◎

 

 

 

최근 높아진 금리와 전국적으로 침체된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 현 정부는 많은 완화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에 대한점이 많이 개편되고있는데요.

발표된 완화정책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는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취득세는 전 정부의 대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율인데요

 

 

①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 

 

1주택자 : 주택가액에 따라 1~3% 적용
                         ┕> 6억원 이하 1% / 6억~9억원 1~3% / 9억원 초과 3%
 2주택자 : 조정지역 8% / 비조정지역 1~3%
3주택자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8%
 4주택 이상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모두 12%

법인의 주택취득 : 12%

 

 

 

   ② 현 정부가 준비한 취득세

 

위에서 말씀드렸듯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하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1주택자 : 주택가액에 따라 1~3% 적용
 2주택자 : 조정지역 8% → 1~3% 적용 / 비조정지역 1~3% 적용
 3주택자 : 조정지역 12% → 6% 적용 / 비조정지역 8% → 4% 적용

4주택 이상 : 조정지역 12% → 6% 적용 / 비조정지역 12% → 6% 적용
법인의 주택취득 : 12% → 6%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경우 세율 1~3% 적용)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뉴스에 보니 야당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여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

 

무주택자들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1~3%를 주택가액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데,
생애최초의 경우 매매대금이 1.5억 이하의 경우 100% 취득세 면제입니다.
3~4억의 경우 50% 감면됩니다.

 

 

 

◎ 취득세의 납부기간 ◎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매매 or 증여 등의 사유로 취득하게 되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건물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취득세 납부 기준일 ◎

 

주택을 취득한 날은 부동산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입니다. 
간혹가다가 계약서의 잔금일보다 실제 잔금지급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잔금일로 계산하시면 가산세를 부과하셔야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상의 잔금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 계산공식 ◎

 

 

취득세 = 과세표준액(취득가액) x 취득세율

계산공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시가표준액이 더큰경우엔 사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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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취득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에 비해서 간단한편이라 세무사님을 통하지않고 해결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부동산 세금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또한 자주 변경되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