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2 임대차 계약중 집주인이 바뀐경우??(새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중에 집주인이 매매로 인하여 바뀐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임대차를 맞춰드린 손님의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것저것 궁금해하시는것들이 많아 답변을 해드리면서 다른분들도 충분히 궁금해하실수 있는 부분인것같아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이 변경된경우 ◎ 보통 집주인이 변경되는 이유는 매매 or 증여/상속이 전부입니다. 매매를 통해 주인이 변경되는경우는 매수인이 집을 봐야 함으로 보통 세입자분에게도 통보를 해드립니다. 물론 세입자의 동의를 구할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증여/상속으로인해 변경되는경우는 세입자분들이 모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인지하고 있는경우는 대부분 세입자분에 알려드리니 큰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여기서 가장많이 궁금해 하시는점 ①첫째.. 2023. 9. 9.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총정리!!(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능하며, 2년이 보장되어집니다. ◎ 최초 전세계약 중 중도해지 ◎ 최초 전세 계약중에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경우 또는 중도 해지 특약이 있는경우 ,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는조건으로 계약을 했을시, 이행이 안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목적의 달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최초 계약에서 중간에 중도해지를 주장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다 등의 사유 제외) 주택임대.. 2023. 8.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